윤석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지귀연 부장판사. 그는 누구인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상태가 부당함을 주장하며 제출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졌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7094351004?input=1195m

[3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돼 석방…법원 "구속기간 지나 기소"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에서 재판장으로 재직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필

• 출생: 1974년, 서울특별시 출신
• 학력:
  • 개원중학교 (서울 강남구 소재)
  • 개포고등학교 (서울 강남구 소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 수료
• 사법 경력:
  •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 병역: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
  • 2005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 시작
• 현재 직책: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부장판사 (2023년 2월부터)

주요 경력

지귀연 부장판사는 다양한 법원에서 근무하며 풍부한 재판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 초기 경력: 인천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 등에서 근무
•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5년(평판사 시절)과 2020년(부장판사 시절) 두 차례에 걸쳐 총 6년간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으로 활동. 이는 그의 법률 지식과 분석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2월부터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로 임하며 굵직한 사건들을 담당.

주요 재판 사례

지귀연 부장판사는 여러 중요한 사건에서 재판장으로 활동하며 법조계 안팎에서 신망을 얻고 있습니다:

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2023년):
   • 혐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 판결: 1심에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 선고
2. 유아인 마약 투약 사건 (2023년):
   •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상습 투약)
   • 판결: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선고, 법정 구속
3. 삼성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 (2025년 2월):
   • 혐의: 중국으로의 반도체 기술 유출
   • 판결: 삼성전자 전 직원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2억 원, 협력업체 직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
4.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사건 (2025년):
   • 담당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 주요 결정:
     •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보증금 1억 원 납부 조건으로 보석 허가 (2025년 1월 23일)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취소 청구 기각 (2025년 2월 25일)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 (2025년 3월 7일).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하며,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및 체포 적부심 소요 시간이 구속 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단.

최근 논란과 평가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2025년 3월 7일):
  •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구속 기간 계산 방식을 둘러싼 법리적 판단으로, 기존의 일 단위 계산 대신 시간 단위로 전환한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 찬양: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애국 판사”, “구국의 영웅”으로 칭송하며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
  • 비판: 반대 측에서는 국가 안보와 증거 인멸 우려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출세주의적 판단”이라는 비난을 제기.
• 화교 음모론: 윤 대통령 재판 배당 초기, 일부 극우 진영에서 “지귀연 판사가 화교 출신”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퍼뜨렸으나, 이는 그의 서울 출신 배경과 강남구 소재 학교 출신 이력으로 반박되었습니다.

특징 및 평판

• 법률 지식과 재판 능력: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험과 다양한 사건 처리로 법률 전문성과 실무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 성격: 동료 및 선후배 법관들과의 의견 조율에 능하며, 법원 내외에서 신망이 두텁습니다.
• 판결 경향: 보석 심사에서 엇갈린 결정을 내리는 등 사건의 특성과 법리적 판단에 따라 유연성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