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배드뱅크와 새출발기금 내용 정리. 문의처

간단 정리

1.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 설립)

•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보유자
• 규모: 약 16조 4천억 원 규모, 113만 명 이상 수혜 예상
• 운영 방식: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 설립, 금융사로부터 해당 채권을 일괄 매입 후 소각 또는 조정
• 채무 감면: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원금 최대 80% 감면, 10년간 분할 상환 지원
• 재원 조달: 총 8천억 원(정부 4천억 원, 금융권 4천억 원 이상)
• 취지: 재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빚을 지고 장기간 연체된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

2.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강화)

• 대상: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저소득 자영업자
• 지원 내용: 원금 감면 대상 확대, 최대 90% 감면, 분할 상환 기간 최대 20년 연장
• 규모: 약 7천억 원 예산, 10만 1천 명이 6조 2천억 원 규모 빚 감면 예상
• 지원 기간: 2025년 6월까지 연장

3. 정책 배경 및 기대 효과

•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빚을 갚지 못하는 취약차주 증가에 대응
• 장기 연체 채무를 일괄 매입, 소각 또는 조정해 금융권 부실채권 문제 완화
• 취약계층의 사회적 재기와 경제 회복 지원
•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도덕적 해이 우려도 있으나,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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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드뱅크 (Bad Bank)

개요

• 배드뱅크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실 채권(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대출 부채)을 정부 주도로 매입해 소각하거나 조정함으로써 채무 부담을 줄이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 기존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예: 새출발기금)보다 더 적극적인 원금 탕감과 신속한 처리를 목표로 합니다.
• 금융위원회가 설립을 준비 중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별도 기금을 설치하거나 기존 새출발기금을 활용해 운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

1.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채(약 71조 원 규모, 2025년 9월 만기 도래 예정)를 정리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
   •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 조정을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강화.
   • 장기 소액 연체 채권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채권도 소각 대상에 포함.
2. 운영 방식:
   • 일괄 매입 구조: 배드뱅크가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연체 채권을 일괄적으로 매입해 처리. 이는 채무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기존 프로그램과 달리 신속한 처리가 가능.
   • 재원 조달: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금융기관의 출연금(기여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 예를 들어, 약 8000억 원 규모의 재원이 투입되어 최대 113만 명의 16조 원 채무를 탕감할 가능성이 언급됨.
   • 채무 소각: 부실 채권을 저렴하게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채무자와 협의해 원금을 감면(최대 80~90%까지 가능).
   • 비영리법인 활용: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이 개인금융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 성남시의 ‘주빌리은행’ 모델(부실채권을 원금의 3~5%로 매입 후 7% 상환 시 나머지 탕감)을 참고할 가능성.
3. 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업 영위자 포함).
   • 장기 연체(90일 이상) 부실 차주 및 부실 우려 차주(연체 3개월 미만, 장기 연체 위험이 높은 자).
   •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규모의 사업자 대출 및 가계 대출.
4. 도덕적 해이 방지:
   • 고의적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 매출액, 연체 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부적격자는 채무 조정에서 제외.
   • 건강보험료, 소득세 납부 내역, 직전 대출 과다 여부 등을 점검해 공정한 지원 기준 마련.
   • 채무 조정 후 신용정보 등록(공공정보)으로 인해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5. 기대 효과:
   • 소상공인: 상환 부담 감소로 영업 지속 및 신용 등급 회복 가능.
   • 금융기관: 부실 채권 정리로 대출 여력 확대 및 건전성 개선.
   • 경제 전반: 금융 시스템 순환 개선 및 경기 활성화.
6. 논란 및 과제:
   • 도덕적 해이: 과도한 채무 탕감이 성실 상환자를 역차별하거나, 폐업 후 재창업을 반복하는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
   • 재원 부담: 최대 수십 조 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이 관건. 은행권은 기여금 부담을 우려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부실 채권 규모 확정 후 결정될 전망.
   • 대상 선정 기준: 채무 탕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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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출발기금

개요

•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이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이재명 정부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 감면 비율, 분할 상환 기간을 대폭 확대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주요 특징

1.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상환 능력이 저하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
   • 부실 채권을 매입해 원금 감면, 금리 조정, 상환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돕는다.
2. 운영 방식:
   • 운영 주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력해 운영.
   • 신청 방식: 채무자가 직접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캠코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를 통해 신청.
   • 채무조정 절차:
     • 부실 차주(90일 이상 연체): 원금 감면(최대 90%),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장기 분할 상환(최대 20년), 추심 중단.
     • 부실 우려 차주(연체 3개월 미만): 금리 감면, 상환 기간 조정(최대 20년, 신용대출은 10년), 추심 중단.
   • 지원 규모: 2025년 5월까지 약 13만 1000명이 21조 2000억 원의 채무 조정을 신청했으며, 이 중 7만 5000명(6조 1000억 원)이 약정 체결.
   • 재원: 정부 출자(캠코 예산) 및 금융기관 출연금 활용.
3. 대상:
   • 2020년 4월~2024년 11월(2025년 6월까지 확대 예정)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 차주(90일 이상 연체) 및 부실 우려 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 위험이 큰 자).
   • 지원 대상 대출: 사업 및 영업 관련 대출(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단,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금융업 등은 제외.
4. 2025년 제도 개선:
   • 지원 대상 확대: 2024년 11월에서 2025년 6월까지 사업 영위자로 대상 확대.
   • 감면 비율 상향: 저소득 소상공인(총 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 원금 최대 90% 감면(기존 60~80%).
   • 분할 상환 기간 연장: 최대 20년(기존 10년).
   • 폐업자 지원 강화: 고용부·중소벤처기업부의 취업·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 채무조정 공공정보 즉시 해제(기존 1년 성실 상환 시 해제).
   • 재약정 소급 적용: 기존 약정자도 개선된 조건으로 재약정 가능.
5. 도덕적 해이 방지:
   • 고의 연체자는 채무 조정에서 제외되며, 소득·매출·연체 기간 등을 분석해 부적격자를 선별.
   • 채무 조정 후 공공정보 등록으로 신용카드 발급 제한, 신규 대출 금지 등 불이익 가능(1년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
6. 한계점:
   • 실효성 부족: 출범 당시 목표 30조 원 대비 실제 채무 조정액은 6조 원 미만(2025년 4월 기준).
   • 복잡한 신청 절차: 채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승인까지 시간이 소요됨.
   • 제한된 대상: 무담보 신용대출 중심, 담보대출 조정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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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와 새출발기금의 차이점

구분	배드뱅크	새출발기금
출범 시기	이재명 정부(2025년 이후 본격화 예정)	윤석열 정부(2022년 10월 출범)
목적	대규모 원금 탕감 및 신속한 부실 채권 정리	채무 부담 완화(원금 감면, 금리 조정, 상환 기간 연장)
운영 방식	정부 주도, 금융기관과 협약 후 부실 채권 일괄 매입 및 소각	채무자 신청 기반, 캠코 및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 조정
지원 강도	최대 90% 원금 감면, 신속한 처리 목표	최대 90% 원금 감면(저소득층 대상), 처리 속도 상대적으로 느림
재원	추경, 금융기관 기여금(수십 조 원 추정)	정부 출자, 금융기관 출연금(현재 6조 원 수준)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장기 연체 및 부실 우려 차주)	소상공인, 자영업자(2020.4~2025.6 사업 영위자, 부실 및 부실 우려 차주)
도덕적 해이 방지	소득·세금 납부 내역 점검, 고의 연체자 제외	소득·매출·연체 기간 분석, 고의 연체자 제외, 공공정보 등록
한계점	재원 조달, 대상 선정 기준, 도덕적 해이 논란	낮은 실효성, 복잡한 신청 절차, 담보대출 조정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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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는 대규모 부실 채권을 일괄 매입해 신속히 소각하거나 탕감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새출발기금보다 강력한 채무 탕감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 새출발기금은 기존 프로그램을 강화해 보다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점진적으로 채무 조정을 진행합니다. 두 정책 모두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데 목적이 있지만, 배드뱅크는 속도와 규모 면에서 더 파격적이며, 재원 조달과 도덕적 해이 방지가 성공의 관건입니다.

문의처: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