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One Big Beautiful Bill(OBBB)이란?

 

1. OBBB법의 의미

OBBB법은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입법 패키지로, 여러 정책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안입니다. 약 940~1,0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경제, 재정, 국방, 이민 등 다양한 영역의 정책을 통합적으로 다룹니다. 주요 목적은 트럼프의 정치적 어젠다를 실현하고, 미국의 경제 및 사회 구조를 재편하는 데 있습니다. 이 법안은 특히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안(TCJA)의 연장과 부채 한도 상향, 그리고 추가적인 정책적 우선순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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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BBB법의 주요 내용

1. 감세 정책

• 개인소득세 감세: 2017년 TCJA의 감세 조항을 2035년까지 10년 연장. 최고 소득세율 37% 유지(39.6%로 복원하지 않음).
• 표준공제 인상: 개인 신고 기준 약 $15,000, 부부 공동 신고 기준 $30,000 이상으로 상향.
• SALT(주·지방세 공제) 한도 상향: $10,000 → $40,000로 확대. 고소득층, 부동산 소유자, 자영업자에게 유리.
• QBI(패스스루 소득공제) 영구화: S Corporation, LLC 등 패스스루 사업체에 대한 20% 소득공제 영구화.
•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인상: $2,000 → $2,200~2,500 이상으로 상향.
•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학자금 대출 이자, 학자금 지원 크레딧 등 확대.

2. 지출 및 복지정책

• 국방비 증액: 추가로 $1,500억(150B) 달러 국방예산 투입.
• 복지예산 감축: Medicaid(공공의료), SNAP(푸드스탬프) 등 저소득층 복지예산 대폭 삭감 및 자격요건 강화.
•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축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지원 대부분 축소.

3. 재정 영향

• 국가부채 증가: 의회예산처(CBO)는 10년간 2.4~2.8조 달러의 국가부채 증가 및 1,000만 명 이상 건강보험 상실 추정.
• 재정적자 확대: 일부 공화당 내 보수파 및 민주당 강하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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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행 상황

날짜/단계	진행상황 및 결과
2025년 5월 16일	하원 예산위원회 부결(내부 보수파 반대)
2025년 5월 22일	하원 본회의 215:214로 통과
2025년 6월 말~7월초	상원 절차 표결(51:49), 공식 토론 및 수정안 심의, 민주당 지연전술
2025년 7월 1일	상원 본회의 51:50(부통령 캐스팅보트)로 통과
2025년 7월 2일	하원 재표결 예정(상원 수정안 반영, 최종 조율)
2025년 7월 4일(예정)

4. 영향

OBBB는 미국 내 감세와 복지 축소를 동시에 추진하는 초대형 법안으로, 통과 시 중산층·고소득층·사업자에게는 세제상 큰 혜택이, 저소득층·복지수혜자에게는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7월 4일 대통령 서명 목표로 최종 절차가 진행 중이며, 투자 및 세금 전략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