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할 때 알아야 할 미국 법안 : IRA, AMPC, PTC, ITC, OBBB, CHIPS and Science Act

 

1. IRA (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

• 정의: 2022년 제정된 미국 법안으로, 약 3,690억 달러를 투자해 기후 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전환을 촉진.
• 핵심 내용:
  • 재생에너지 세액공제(ITC, PTC, AMPC 등)를 2032년까지 연장 및 확대.
  • 기술 중립적 세액공제(2025년부터 Section 45Y PTC, 48E ITC) 도입.
  • 직접 지급(direct pay) 및 세액공제 양도(transferability) 허용, 비과세 단체도 혜택 가능.
  • 노동 조건(PWA: 최저임금, 견습생 고용) 충족 시 세액공제 5배 증가(최대 50% 또는 13.75¢/kWh).
• 목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미국 내 청정에너지 산업 성장.

---

2. AMPC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 정의: IRA에서 도입된 세액공제로, 미국 내 재생에너지 장비 및 주요 광물 제조 지원.
• 핵심 내용:
  • 대상: 태양광 모듈, 풍력 터빈, 배터리 셀, 50개 주요 광물(critical minerals).
  • 세액공제: 생산량 기반(예: 태양광 모듈 1W당 특정 금액).
  • 기간: 2023~2032년, 2030년부터 단계적 축소(광물 제외).
  • 특징: PWA 요건 없음, 직접 지급 및 양도 가능.
• 장점: 제조업체의 초기 비용 부담 완화, CHIPS 법과 연계해 반도체 기반 장비 제조 지원.

---

3. PTC (Production Tax Credit, 생산 세액공제)

• 정의: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kWh당)에 10년간 세액공제 제공.
• 핵심 내용:
  • 대상: 풍력, 태양광, 지열, 바이오매스 등(IRA로 태양광 등 확대).
  • 세액공제: 기본 2.75¢/kWh, PWA 충족 시 최대 13.75¢/kWh.
  • 기간: 2024년까지 기존 PTC, 2025년부터 기술 중립적 Section 45Y로 전환(2032년까지 또는 온실가스 배출 2022년 대비 25% 이하 달성 시 종료).
• 장점: 대규모, 고효율 프로젝트에 적합, 지속적 현금 흐름 제공.

---

4. ITC (Investment Tax Credit, 투자 세액공제)

• 정의: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비용에 대해 일회성 세액공제 제공.
• 핵심 내용:
  • 대상: 태양광, 에너지 저장, 연료전지, 지열 등(IRA로 독립형 에너지 저장 포함).
  • 세액공제: 기본 30%, PWA 충족 시 최대 50%.
  • 기간: 2024년까지 기존 ITC, 2025년부터 기술 중립적 Section 48E로 전환(2032년까지).
• 장점: 초기 자본 부담 감소, 소규모 프로젝트 또는 낮은 일조량 지역에 유리.

---

5. OBBB (One Big Beautiful Bill)

• 정의: 2025년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H.R. 1)으로,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축소/조정.
• 핵심 내용:
  • 세액공제 제한: 청정 전기 ITC(48E) 및 PTC(45Y)를 2028년까지 건설 시작 프로젝트로 제한, 2029년 이후 서비스 시작 프로젝트 제외.
  • 예외: 고급 원자력 시설은 2028년까지 세액공제 유지.
  • AMPC 및 기타: 2027년 이후 양도 제한, 탄소 포집 및 청정 연료 PTC는 유지/연장.
  • 외국 기업 제한: PFE(Prohibited Foreign Entity) 규정으로 외국 영향 기업의 세액공제 자격 강화.
• 논란: 상원에서 완화된 버전 논의 중, 재생에너지 산업에 불확실성 초래.

---

6. CHIPS and Science Act (칩스 및 과학법)

• 정의: 2022년 제정된 법안으로, 약 2,80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제조, R&D, 과학 기술 경쟁력 강화.
• 핵심 내용:
  • 반도체 지원: 390억 달러 보조금, 240억 달러 규모 25% ITC(Section 48D).
  • R&D: 110억 달러로 반도체 연구 및 인력 개발 지원(NIST, 국가반도체기술센터).
  • 과학 기술: 1,740억 달러로 AI, 양자 컴퓨팅, 청정에너지 연구 투자.
  • 지역 기술 허브: 100억 달러로 20개 허브 설립, STEM 인력 양성.
  • 제약: 자금 수령 기업은 10년간 중국 등에서 첨단 반도체 제조 확장 금지.
• 현황: 2024년까지 320억 달러 이상 배정(TSMC, Intel 등), 115,000개 일자리 창출.
• 논란: 관료적 지연, 인력 부족, OBBB로 R&D 자금 축소 가능성.

---

7. 연계성 및 비교

• IRA vs. CHIPS:
  • IRA: 재생에너지 및 기후 변화 대응에 초점, 세액공제(ITC, PTC, AMPC) 중심.
  • CHIPS: 반도체 제조 및 첨단 기술에 초점, ITC(Section 48D) 및 보조금 중심.
  • 공통점: 미국 내 제조 및 기술 경쟁력 강화, 세액공제 활용.
  • 시너지: CHIPS는 반도체 기반 청정에너지 장비(태양광 인버터, 전기차 충전기 등) 제조를 지원하며, AMPC와 간접 연계.
• ITC vs. PTC:
  • ITC: 초기 투자 비용 기반, 일회성, 소규모 프로젝트에 유리.
  • PTC: 전력 생산량 기반, 10년 지속, 대규모 프로젝트에 적합.
• OBBB의 영향: IRA와 CHIPS의 세액공제 및 R&D 자금을 축소할 가능성, 특히 2028년 이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큰 제약.

---

8. 핵심 요약표

항목	목적	대상	세액공제/지원	기간	특징
IRA	기후 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소 등	ITC, PTC, AMPC 등	~2032년	직접 지급, 양도 가능, PWA 보너스
AMPC	재생에너지 장비 제조	태양광 모듈, 배터리, 광물	생산량 기반 공제	2023~2032년	PWA 요건 없음, 양도 가능
PTC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풍력, 태양광, 지열	2.75¢/kWh (최대 13.75¢)	~2032년 (45Y)	생산량 기반, 대규모 프로젝트
ITC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태양광, 에너지 저장	30% (최대 50%)	~2032년 (48E)	초기 투자, 소규모 프로젝트
OBBB	IRA 세액공제 축소	재생에너지, 원자력	2028년까지 제한	2025~	외국 기업 제한, 상원 협상 중
CHIPS	반도체 및 기술 경쟁력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25% ITC, 390억 달러 보조금	진행 중	중국 제조 제한, R&D 투자